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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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0년 제22회 25번

형법상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2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3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4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2

2021년 제23회 29번

상법상 회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유한회사
2
유한책임회사
3
합자회사
4
조합회사
3

2017년 제19회 20번

경호업체 甲의 경비원 A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사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B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은 A의 사용자로서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甲이 A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甲을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4
A가 회사의 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B는 A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2018년 제20회 25번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한다.
2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체포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검사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5

2020년 제22회 21번

경비업자 甲은 경비계약 위반을 이유로 고객 乙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후 乙이 판결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甲이 국가기관의 강제력에 의하여 판결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는?

1
독촉절차
2
강제집행절차
3
집행보전절차
4
소액사건심판절차
6

2016년 제18회 1번

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률은 시행일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형법에서는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3
신법우선의 원칙은 특별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신법이 시행되면 구법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기득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7

2016년 제18회 15번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위능력자가 아니면 대리인이 될 수 없다.
2
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권은 소멸된다.
3
불법행위에서는 대리가 인정될 수 없다.
4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8

2018년 제20회 35번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9

2016년 제18회 20번

경비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1
사기에 의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진의가 아닌 청약임을 알고서 승낙한 경우
3
동기의 착오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4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10

2025년 제27회 29번

상법상 회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합자회사
2
합명회사
3
익명회사
4
유한책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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