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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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제26회 18번

甲은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乙이 고용한 경비원 丙의 경비업무 수행 중 과실로 甲의 아들 丁이 사망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은 乙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甲은 乙에게 丁의 사망을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丁의 위자료청구권과 甲의 위자료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다.
4
乙이 甲에게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乙은 원칙적으로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2023년 제25회 3번

법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법」과 「군형법」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이다.

○ 실정법은 불문법만으로 존재하며 이에는 관습법ㆍ판례법ㆍ조리 등이 있다.

○ 「형법」상 존속살해죄는 살인죄의 특별규정이다.

○ 임의법은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법이다.

1
0개
2
1개
3
2개
4
3개
3

2020년 제22회 5번

우리나라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
사실확정에 있어서 추정은 반증에 의해 그 효과가 부인될 수 있다.
3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신문 후에 당사자에 의한 교호신문(交互訊問)의 형태로 진행된다.
4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4

2017년 제19회 37번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다른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을 인정하는 것은?

1
하자의 승계
2
행정행위의 철회
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5

2025년 제27회 22번

형법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아닌 것은?

1
협박죄(제283조 제1항)
2
살인죄(제250조 제1항)
3
폭행죄(제260조 제1항)
4
과실치상죄(제266조 제1항)
6

2020년 제22회 29번

상법상 유효하게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1
15세 미만자
2
심신상실자
3
70세 이상인 자
4
의사능력 없는 심신박약자
7

2023년 제25회 24번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모욕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한다.

○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만 벌한다.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의 고의만으로도 성립하다.

○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8

2018년 제20회 36번

( )에 들어갈 내용은?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 )는(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서비스
4
평생사회안전망
9

2019년 제21회 38번

사인(私人)이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공법상의 행위는?

1
신고
2
확인
3
하명
4
수리
10

2019년 제21회 35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는?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서비스
4
평생사회안전망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