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7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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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0년 제22회 24번

형사소송법상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소의 취소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2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3
고소를 취소한 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4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다.
2

2025년 제27회 17번

민법상 물권변동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2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3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4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등기 없이 처분할 수 있다.
3

2017년 제19회 10번

국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1
국무총리 해임권
2
국군 외국파견 동의권
3
국가 예산안 심의ㆍ확정권
4
국회의원 제명권
4

2019년 제21회 3번

성문법과 불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례는 불문법에 해당한다.
2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성문법에 해당한다.
3
‘죄형법정주의’의 ‘법’에는 법률 및 관습법이 포함된다.
4
성문법은 사회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

2017년 제19회 7번

권리의 작용(효력)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항변권
2
인격권
3
형성권
4
청구권
6

2018년 제20회 26번

형사소송에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것은?

1
기피
2
회피
3
제척
4
거부
7

2025년 제27회 7번

둘 이상의 국가의 국민 상호간에 사법(私法)적 분쟁이 있을 때 어느 국가의 법원(法院)이 어느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원칙을 정한 법은?

1
헌법
2
형사소송법
3
국제사법
4
헌법재판소법
8

2022년 제24회 39번

행정처분의 부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담
2
기한
3
의제
4
철회권의 유보
9

2024년 제26회 29번

행정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행정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은?

1
행정지도
2
행정조사
3
대집행
4
행정상 즉시강제
10

2018년 제20회 40번

행정법상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속행위는 행정주체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고 그 법규를 집행하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나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해주는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3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 등의 표시를 요소로 하는 행위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4
개인에게 일정한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은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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