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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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제26회 37번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주식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3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액면주식의 금액은 주식 발행 시의 시장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2

2018년 제20회 29번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2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3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책임을 진다.
4
사원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3

2024년 제26회 35번

‘자전거 통행금지’라는 게시판이 있는 경우, 오토바이도 통행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해석방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1
유추해석
2
확장해석
3
물론해석
4
반대해석
4

2018년 제20회 24번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가진다.
2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3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는 피고인이다.
4
피고인은 소환,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처분의 주체가 된다.
5

2016년 제18회 37번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벌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을 말한다.
2
행정벌은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행정상 직접강제로 구분된다.
3
행정질서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이다.
4
행정질서벌의 부과ㆍ징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6

2019년 제21회 23번

형법상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ㆍ유인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별도의 감경규정이 없는 범죄는?

1
인질강요죄
2
인질강도죄
3
인신매매죄
4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7

2017년 제19회 35번

국민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2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8

2016년 제18회 8번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의는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뉜다.
2
일반적 정의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뉜다.
3
평균적 정의는 상대적ㆍ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4
배분적 정의는 절대적ㆍ형식적 평등을 의미한다.
9

2021년 제23회 21번

형법상 甲의 행위는?

甲은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다가 강도를 만나 그를 피해 乙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1
정당방위
2
자구행위
3
긴급피난
4
정당행위
10

2018년 제20회 5번

사실확정을 위한 실정법의 추정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3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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