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7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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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9년 제21회 29번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2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3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분류된다.
2

2024년 제26회 1번

헌법상 비상적 헌법보호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1
계엄선포권
2
국정감사권
3
헌법소원
4
위헌법률심판
3

2023년 제25회 40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허가
2
특허
3
통지
4
인가
4

2019년 제21회 25번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있다.
2
고소의 취소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가능하다.
3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독립하여 고소할 수 없다.
4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5

2019년 제21회 31번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는?

1
보험자
2
피보험자
3
보험계약자
4
보험수익자
6

2023년 제25회 39번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 수단은?

1
과징금
2
강제징수
3
과태료
4
이행강제금
7

2020년 제22회 22번

형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규문주의가 기본 소송구조이다.
2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3
형법을 적용ㆍ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4
실체적 진실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지도이념으로 한다.
8

2016년 제18회 40번

행정작용 중 원칙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공법상 계약
2
행정상 즉시강제
3
행정처분
4
행정지도
9

2021년 제23회 7번

법의 해석방법 가운데 물론해석에 해당되는 것은?

1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시효완성 후의 포기는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
2
‘자전거 통행금지’라는 게시판이 있는 경우, 오토바이도 통행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
3
‘배우자’의 개념에 대해서,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
4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
10

2022년 제24회 3번

법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권리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을 규정한 법은 절차법이다.
2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3
민사소송법은 사법이다.
4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 일반법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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