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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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제27회 8번

민법 제752조의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자의 범위 중 ‘배우자’의 개념에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어떤 해석에 해당하는가?

1
축소해석
2
확장해석
3
물론해석
4
반대해석
2

2023년 제25회 27번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1
국가소추주의
2
기소법정주의
3
기소편의주의
4
기소독점주의
3

2021년 제23회 16번

민법상 담보물권이 아닌 것은?

1
지상권
2
유치권
3
질권
4
저당권
4

2021년 제23회 9번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권원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 작용을 말한다.
2
권능은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이다.
3
권한은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4
반사적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그것이 침해된 자도 법률상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원칙이다.
5

2016년 제18회 21번

경비업자 甲이 乙과 체결한 경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2
甲과 乙이 행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甲이 그 사정을 알았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4
乙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甲의 주장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해야 한다.
6

2025년 제27회 11번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은?

1
권한
2
권능
3
권원
4
반사적 이익
7

2022년 제24회 19번

경비업자가 경비계약상의 의무를 부주의로 위반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책임은?

1
하자담보책임
2
채무불이행책임
3
부당이득반환책임
4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책임
8

2018년 제20회 34번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은?

1
근로복지기본법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임금채권보장법
9

2020년 제22회 38번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는?

1
인가
2
특허
3
확인
4
허가
10

2020년 제22회 4번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절차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한다.
3
당사자가 임의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4
사회법은 사법(私法)원리를 배제하고,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보호와 실질적 평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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