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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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3년 제25회 14번

국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동의권
2
국회의원 징계권
3
감사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의 선출권
2

2020년 제22회 18번

경비업체 甲과 상가 건물의 건물주 乙이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법적 성질로 옳은 것은?

1
매매계약성
2
편무계약성
3
요물계약성
4
낙성계약성
3

2017년 제19회 28번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의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4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은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다.
4

2023년 제25회 11번

영장주의에 관한 헌법 제12조 제3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 )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1
1
2
3
3
5
4
7
5

2016년 제18회 5번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의 적용은 법원의 재판에 한정된다.
2
사실의 인정을 위하여 증거를 내세우는 것을 입증이라고 한다.
3
간주된 사실은 반증을 들어 이를 뒤집을 수 없다.
4
추정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자는 반증을 들어 추정의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
6

2020년 제22회 20번

경비업자 甲은 경비업무 중 취득한 고객 乙의 개인적인 비밀을 부주의로 누설하여 손해를 입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2
甲은 乙의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3
乙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甲은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4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 행위와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乙이 부담한다.
7

2021년 제23회 22번

형법상 재산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친족상도례는 모든 재산범죄에 적용된다.
2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
3
강도죄는 예비․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4
준강도는 목적범이며, 행위주체는 절도범이다.
8

2020년 제22회 32번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금의 지급자는 보험자이다.
2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서만 존재한다.
3
보험료 반환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4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9

2019년 제21회 20번

경비업자 甲은 乙의 귀중품을 경비하던 중, 이를 절취하려는 丙의 손목시계를 정당방위로 부득이 파손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甲과 乙은 丙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ㄴ.甲은 丙에게 손목시계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ㄷ.乙은 丙에게 손목시계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10

2016년 제18회 18번

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 중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상계
2
면제
3
혼동
4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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