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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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1년 제23회 14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2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3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법인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2022년 제24회 20번

경비업자 X의 피용자 甲과 乙이 통상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주의로 행인 丙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의 민법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
X가 甲과 乙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다면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丙은 X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甲과 乙은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의 일부만을 丙에 대하여 직접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3

2023년 제25회 28번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2
항고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이다.
3
상고 제기기간은 7일이다.
4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7일이다.
4

2018년 제20회 6번

“형법 제329조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부동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무슨 해석인가?

1
축소해석
2
유추해석
3
반대해석
4
확장해석
5

2021년 제23회 35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없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6

2018년 제20회 33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성년자의 임금청구는 친권자가 대리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예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7

2020년 제22회 2번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사법(國際私法)」에 따르면 사람의 권리능력은 우리나라 법에 의한다.
2
속지주의는 한 국가의 법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주의를 말한다.
3
구법(舊法)과 신법 사이의 법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을 경과법이라고 한다.
4
헌법에 의하면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8

2020년 제22회 27번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소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
2
상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상소는 상고이다.
4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9

2025년 제27회 2번

헌법상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판에 대한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4
구속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2020년 제22회 28번

형사소송에서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타인의 진술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형태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1
전문법칙
2
자백배제법칙
3
자백의 보강법칙
4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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