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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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8년 제20회 2번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이 있어야만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
2
민법 제1조에서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3
형법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4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에 의하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
2

2020년 제22회 14번

헌법상 탄핵 대상이 아닌 자는?

1
국무위원
2
국회의원
3
헌법재판소 재판관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2021년 제23회 10번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것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으)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
헌법
2
법률
3
대통령령
4
부령
4

2021년 제23회 40번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행정청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의 일부를 법에 근거하여 타자에게 이전하여 그 자의 이름과 권한과 책임으로 특정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을 ( )(이)라고 한다.

1
대결
2
위임전결
3
권한의 대리
4
권한의 위임
5

2022년 제24회 16번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2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3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4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6

2019년 제21회 30번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영업 전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3
타인과 영업의 손익 일부를 같이 하는 계약
4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7

2016년 제18회 3번

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규범은 실정법에 해당한다.
2
관습법은 불문법에 해당한다.
3
헌법, 행정법, 상법 및 형사소송법 등은 공법에 속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8

2021년 제23회 4번

대륙법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정법에 대한 판례법의 우위
2
독일법계와 프랑스법계 중심
3
성문법 중심
4
일반적․추상적 규범으로 체계화
9

2023년 제25회 20번

甲은 乙에게 경비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甲의 사망

○ 乙의 사망

○ 乙의 파산

○ 甲에 대한 성년후견의 개시

1
1개
2
2개
3
3개
4
4개
10

2021년 제23회 18번

경비업자 甲이 고용한 경비원 乙이 근무 중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때 甲이 지는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乙이 업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甲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2
甲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취지는 피용자의 자력부족 때문에 피해자가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3
甲과 乙 사이에 유효한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관계가 있으면 甲은 배상책임을 진다.
4
만약 乙이 일시적으로만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甲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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