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제20회 2번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이 있어야만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
2
민법 제1조에서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3
형법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4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에 의하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2018년 제20회 2번
2020년 제22회 14번
2021년 제23회 10번
2021년 제23회 40번
2022년 제24회 16번
2019년 제21회 30번
2016년 제18회 3번
2021년 제23회 4번
2023년 제25회 20번
2021년 제23회 1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