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제27회 18번

甲과 경비업자 乙이 경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乙의 과실로 경비채무의 이행이 전부불능하게 된 경우, 甲이 乙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
손해배상청구권
2
계약해제권
3
강제이행청구권
4
대상(代償)청구권
2

2020년 제22회 6번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해석은?

1
축소해석
2
반대해석
3
물론해석
4
유추해석
3

2016년 제18회 29번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한 자본으로 구성되는 물적 회사이다.
2
주식은 자본을 이루는 최소의 구성단위이다.
3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4
발행주식의 총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기재사항이다.
4

2016년 제18회 2번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은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한다.
2
상법에서는 민법보다 상관습법을 우선 적용한다.
3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관습형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4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5

2020년 제22회 23번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에서 탈퇴하게 하는 제도는?

1
제척
2
기피
3
회피
4
진정
6

2023년 제25회 12번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7

2018년 제20회 13번

국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3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4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8

2019년 제21회 7번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는?

1
형성권
2
청구권
3
항변권
4
지배권
9

2021년 제23회 15번

민법상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상임치의 경우 채무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2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3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4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10

2024년 제26회 14번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권자의 행위 중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개
2
담보의 제공
3
철회권의 행사
4
전부나 일부의 이행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