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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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8년 제20회 30번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목적
2
상호
3
청산인
4
본점의 소재지
2

2022년 제24회 13번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1
사면
2
영전수여
3
정당해산결정
4
국립대학교총장의 임명
3

2017년 제19회 22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
2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다.
3
배심원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4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4

2025년 제27회 1번

대한민국의 영토에 관한 헌법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 ㄱ )과/와 ( ㄴ )로 한다.

1
ㄱ: 한반도, ㄴ: 그 부속도서
2
ㄱ: 군사분계선 이남지역, ㄴ: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ㆍ항공기
3
ㄱ: 한반도, ㄴ: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ㆍ항공기
4
ㄱ: 군사분계선 이남지역, ㄴ: 그 부속도서
5

2017년 제19회 29번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험계약은 ( )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 )가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1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2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3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4
보험계약자, 보험자
6

2025년 제27회 19번

甲은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고용한 경비원 丙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甲의 비밀을 고의로 누설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乙은 甲에 대하여 경비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2
甲은 乙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丙은 甲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4
丙은 甲의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7

2018년 제20회 4번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연법은 시ㆍ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타당한 법을 의미한다.
2
임의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법을 말한다.
3
부동산등기법은 사법이며, 실체법이다.
4
오늘날 국가의 개입이 증대되면서 ‘사법의 공법화’ 경향이 생겼다.
8

2025년 제27회 25번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23세인 때
3
피고인이 73세인 때
4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9

2017년 제19회 40번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하명은 명령적 행정행위이다.

ㄴ.인가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ㄷ.공증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ㄹ.공법상 계약은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10

2020년 제22회 37번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1
항고소송
2
기관소송
3
민중소송
4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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