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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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제26회 7번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다.
2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4
상시 5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2016년 제18회 24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규문주의를 취하고 있다.
2
탄핵주의를 배척하고 있다.
3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다.
4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직권주의를 보충적으로 가미하고 있다.
3

2025년 제27회 24번

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떤 입법주의에 해당하는가?

1
속지주의
2
속인주의
3
보호주의
4
세계주의
4

2017년 제19회 11번

헌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 외의 국가기관이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2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3
국방부장관은 현역군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4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5

2022년 제24회 7번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
청원권
2
알 권리
3
단체행동권
4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6

2018년 제20회 9번

타인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참고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1
작위의무
2
수인의무
3
간접의무
4
권리반사
7

2023년 제25회 1번

甲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한국인 甲은 미국을 여행하던 중 미국 뉴욕의 한 공원에서 미국인 乙과 시비 끝에 乙을 살해하였다.

1
속지주의
2
속인주의
3
기국주의
4
보호주의
8

2018년 제20회 23번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이다.
2
정당방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3
긴급피난에 대해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4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9

2024년 제26회 26번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2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없다.
3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4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2016년 제18회 6번

법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해석의 방법은 해석의 구속력 여부에 따라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2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3
법의 해석에 있어 법률의 입법취지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4
민법, 형법, 행정법에서는 유추해석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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