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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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9년 제21회 1번

법의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은 사회규범의 일종이다.
2
법은 재판규범이 되기도 한다.
3
법은 존재법칙이지만 자연현상은 당위법칙이다.
4
법은 양면성을 갖지만 도덕은 일면성을 갖는다.
2

2020년 제22회 15번

민법상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상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2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3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급되지 않는다.
4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

2019년 제21회 6번

유권해석에 해당하는 것은?

1
문리해석
2
반대해석
3
행정해석
4
유추해석
4

2022년 제24회 17번

부동산에 대하여 용익권능과 담보권능이 모두 인정될 수 있는 물권은?

1
저당권
2
유치권
3
질권
4
전세권
5

2019년 제21회 8번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권(公權)은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2
권리에서 파생되는 개개의 법률상의 작용을 권능이라고 한다.
3
헌법상 납세의 의무는 의무만 있고 권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작위의무라 하고,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작위의무라 한다.
6

2020년 제22회 1번

법원(法源)에 관한 현행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사에 관하여 상관습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건의 하급심을 기속한다.
3
민사관계에서 조리는 성문법과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4
민사관계에서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7

2023년 제25회 21번

민사소송절차 중 특별소송절차에 해당하는 것은?

1
소액사건심판절차
2
증거보전절차
3
강제집행절차
4
가압류
8

2019년 제21회 5번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간주의 효과는 반증이 있으면 뒤집을 수 있다.
2
사실의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의제하는 것은 추정이다.
3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실의 존부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4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9

2019년 제21회 11번

헌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거원칙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제한선거

ㄴ.직접선거

ㄷ.공개선거

1
ㄱ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10

2018년 제20회 7번

권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권(私權)은 권리의 작용에 의해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구분된다.
2
사권은 권리의 이전성에 따라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구분된다.
3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4
권한은 본인 또는 권리자를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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