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6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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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제24회 15번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3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4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

2019년 제21회 24번

형사소송법상 형사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4
피고인이 단기 2년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2017년 제19회 8번

권리ㆍ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채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납세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3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4
계약해제권은 청구권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다.
4

2025년 제27회 35번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은?

1
계약의 전부를 무효로 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근로자는 계약의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4
근로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부분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른다.
5

2021년 제23회 26번

형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다.
2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한다.
3
증거란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이다.
4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자료는 증거로 할 수 없다.
6

2017년 제19회 25번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2
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3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4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7

2023년 제25회 2번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경비업법 시행령」은 행정안전부령이다.

ㄴ.민사관계에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가 관습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ㄷ.상사(商事)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한다.

1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8

2018년 제20회 28번

형사소송에서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2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3
항소권자는 항소를 제기하려면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판결에 대한 상소에는 항소와 상고가 있다.
9

2023년 제25회 8번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는 작위의무이다.
2
계약상 의무에는 부수적 의무도 포함된다.
3
의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의무를 간접의무라 한다.
4
납세의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이다.
10

2019년 제21회 16번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2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3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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