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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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제24회 26번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2
범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은 현행범인이 아니다.
3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없다.
4
사법경찰관은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 긴급을 요하더라도 영장없이 수색할 수 없다.
2

2020년 제22회 10번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헌법보호수단은?

1
저항권
2
계엄선포권
3
위헌법률심판제도
4
정당해산심판제도
3

2016년 제18회 19번

경비원이 근무 중 과실로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경비업자가 행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1
사용자의 책임
2
채무불이행의 책임
3
도급인의 책임
4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4

2021년 제23회 19번

甲과 乙은 丙의 귀금속 상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과 乙은 丙의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甲과 乙은 丙의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3
甲과 乙의 손해배상 범위는 원칙적으로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4
甲과 乙의 절도행위를 丁이 교사(敎唆)한 경우에 丁은 甲․乙과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5

2016년 제18회 27번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된 때, 법원이 행하는 재판의 종류는?

1
무죄판결
2
면소판결
3
공소기각판결
4
공소기각결정
6

2025년 제27회 27번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의 판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2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3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4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7

2021년 제23회 12번

헌법상 법원 및 법관에 관한 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법률의 위헌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법원은 명령ㆍ규칙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3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4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8

2016년 제18회 32번

상법상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손해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없다.
3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4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9

2025년 제27회 28번

약식절차에서 정식재판의 청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1
7
2
15
3
30
4
60
10

2021년 제23회 38번

행정청이 영업허가를 하면서 “허가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라고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의 종류는?

1
시기
2
종기
3
부담
4
정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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