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7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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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8년 제20회 14번

우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아닌 것은?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3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심판
4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2

2018년 제20회 1번

법과 도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은 행위의 외면성을, 도덕은 행위의 내면성을 다룬다.
2
법은 강제성을, 도덕은 비강제성을 갖는다.
3
법은 타율성을, 도덕은 자율성을 갖는다.
4
권리 및 의무의 측면에서 법은 일면적이나, 도덕은 양면적이다.
3

2016년 제18회 33번

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3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경우 그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된다.
4

2019년 제21회 32번

상법상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보험은?

1
보증보험
2
생명보험
3
상해보험
4
책임보험
5

2019년 제21회 22번

형법상 미수범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하여야 한다.
2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3
범죄의 음모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4
실행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6

2021년 제23회 32번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내용이다.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숫자는?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 )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1
1
2
2
3
3
4
4
7

2018년 제20회 17번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1
고의나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일 것
2
가해행위가 위법성이 있을 것
3
가해자의 행위능력이 있을 것
4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것
8

2018년 제20회 31번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행계약(射倖契約)이 아니다.
2
유상(有償)ㆍ쌍무(雙務)계약이다.
3
불요식(不要式)의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4
계약관계자에게 선의 또는 신의성실이 요구되는 선의계약이다.
9

2025년 제27회 38번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취소소송
2
당사자소송
3
무효등 확인소송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0

2020년 제22회 12번

헌법상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2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3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4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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