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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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제26회 3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은?

1
신체의 자유
2
사생활의 자유
3
국가배상청구권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

2022년 제24회 36번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3

2016년 제18회 39번

행정에 관한 국가의사를 결정ㆍ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종류는?

1
행정관청
2
보좌기관
3
자문기관
4
집행기관
4

2023년 제25회 15번

민법상 전형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다.
2
여행계약은 쌍무계약이다.
3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4
조합은 요식계약이다.
5

2023년 제25회 36번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를 압류할 수는 없다.
2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3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6

2022년 제24회 40번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상 원칙은?

1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4
법치행정의 원칙
7

2017년 제19회 2번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은 제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2
법의 효력기간이 미리 정해진 법률을 특별법이라 한다.
3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속인주의는 영토주권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8

2019년 제21회 27번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의 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때
2
친고죄 사건에서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9

2018년 제20회 21번

경비회사 甲의 경비원 A는 임산부 B를 경호하다가 A의 과실로 B의 태아 C가 사산되었다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甲은 A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음)

1
B는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B는 A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C는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4
C는 A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10

2021년 제23회 5번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의 적용은 구체적인 사안을 법규범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의 적용은 구체적 사안을 상위개념(대전제)으로 하고, 추상적인 법규범을 하위개념(소전제)으로 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3
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법이 적용되어야 할 구체적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
4
국가생활에서 궁극적인 법의 적용은 재판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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