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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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8년 제20회 18번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의 소유 형태는?

1
단독소유
2
공유
3
합유
4
총유
2

2018년 제20회 11번

우리 헌법재판소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으로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위헌판단원칙은?

1
과잉금지원칙
2
헌법유보원칙
3
의회유보원칙
4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3

2017년 제19회 12번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한다.
2
헌법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3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관장한다.
4
탄핵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2022년 제24회 8번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리는 자연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사권(私權)을 권리의 작용에 따라 분류할 경우 해제권은 청구권에 해당한다.
3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권능으로 구성된다.
4
권리 없이 의무만 있는 경우가 있다.
5

2021년 제23회 2번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습법은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어 규범화된 것이다.
2
조리는 사물의 이치나 본성을 뜻하는 불문법이다.
3
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4
명령은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 성문법이다.
6

2016년 제18회 31번

상법상 인보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해상보험

ㄴ.생명보험

ㄷ.운송보험

ㄹ.상해보험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7

2019년 제21회 9번

권리의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채권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성립의 선후에 따른 우선순위의 차이가 없다.
2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이 우선한다.
3
소유권과 이를 제한하는 제한물권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우선한다.
4
동일물에 성립한 전세권과 저당권은 그 성립시기에 상관없이 저당권이 우선한다.
8

2022년 제24회 28번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1
3일
2
5일
3
7일
4
결정 즉시
9

2023년 제25회 19번

경비회사 甲의 자동차 키(key) 관리 부실로 인해 경비원 乙이 경비회사의 차량으로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乙의 차량 사용은 외형적으로는 직무범위에 속하나 실질적으로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甲의 사용자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2
甲과 乙의 관계가 법률적 관계가 아니라 사실적ㆍ일시적 관계인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3
甲은 乙에 대한 선임ㆍ감독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4
甲과 乙은 丙에게 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10

2020년 제22회 36번

국민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연금 수급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2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는 연금급여와 실업급여로 구분된다.
4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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