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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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8년 제20회 19번

경비회사 甲이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교부하였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1
甲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乙이 알았다면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
甲의 의사표시가 乙의 사기로 인한 것이라면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3
甲의 의사표시가 乙의 강박으로 인한 것이라면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4
甲과 乙이 서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면 甲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

2017년 제19회 1번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의 법원성이 부정된다.
2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관습형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대통령령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4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3

2017년 제19회 13번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은 구두로도 할 수 있다.
2
재판청구권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3
형사보상제도는 국가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4
헌법은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4

2023년 제25회 5번

법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 통행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성년자는 통행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반대해석이다.
2
법률 자체에 법의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사법해석이다.
3
과실책임을 물을 때 그보다 중한 고의책임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물론해석에 해당한다.
4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확장해석이다.
5

2023년 제25회 34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4
근로복지공단은 조합으로 한다.
6

2024년 제26회 27번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올바른 용어는?

( )이라 함은 국가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자기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1
행정관청
2
보좌기관
3
보조기관
4
집행기관
7

2022년 제24회 14번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2
대법관은 연임할 수 없다.
3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헌법재판소에서 관할한다.
4
대법원장의 임기는 10년이다.
8

2017년 제19회 18번

경비견을 보관하는 경비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원의 과실로 경비견이 고객의 애완동물을 죽인 경우, 형사상 재물손괴죄의 책임을 진다.
2
경비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사망케 한 경우, 형사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3
경비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손해를 가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4
경비견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을 입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9

2024년 제26회 13번

권리의 원시취득(原始取得)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선의취득
2
무주물선점
3
상속에 의한 저당권의 취득
4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10

2016년 제18회 23번

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닌 것은?

1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2
과실손괴죄
3
직권남용죄
4
인신매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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