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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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1년 제23회 3번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소송법은 공법이며 절차법이다.
2
민법은 사법이며 실체법이다.
3
민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4
형법은 공법이며 실체법이다.
2

2022년 제24회 27번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다면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유죄판결을 해야 한다.
2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출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3
보통항고의 항고기간은 1개월이다.
4
형의 면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3

2024년 제26회 10번

국민연금법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직업재활급여
4

2024년 제26회 25번

형사소송법상 공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2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일부에만 미친다.
3
공소는 제2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4
공소취소는 공판정에서도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5

2020년 제22회 34번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의 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ㄴ.친권자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ㄷ.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6

2022년 제24회 35번

사회보험과 관계가 없는 법률은?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고용보험법
4
국가배상법
7

2024년 제26회 30번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ㆍ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은?

1
평등의 원칙
2
비례의 원칙
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8

2024년 제26회 17번

甲이 경비업자 乙과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과 乙 사이의 경비계약은 유상계약이다.
2
乙은 경비계약상 채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행하여야 한다.
3
甲이 파산하더라도 乙은 더 이상 경비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甲은 乙이 경비업무를 완성하기 전이라면 乙의 손해를 배상하고 乙과의 경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9

2023년 제25회 9번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권리의 침해에 대한 자력구제는 항상 허용된다.
2
모든 채권자는 채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순위로 채무자에게 변제받을 수 있다.
3
권리는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다.
4
법률관계에서 의무만 있고 이에 대응하는 권리가 없는 경우도 있다.
10

2020년 제22회 3번

우리나라 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법원규칙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3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한다.
4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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