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5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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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제24회 9번

부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1
음식물을 배달해야 하는 의무
2
빌린 노트북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
3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수선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4
노래를 불러주어야 하는 의무
2

2016년 제18회 4번

실체법과 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체법은 권리ㆍ의무의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2
행정심판법은 실체법에 해당한다.
3
절차법은 권리ㆍ의무의 실현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정한 법이다.
4
부동산등기법은 절차법에 해당한다.
3

2024년 제26회 33번

다음 중 법의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

1
형법은 공법이며 실체법이다.
2
형사소송법은 공법이며 절차법이다.
3
민법은 사법이며 실체법이다.
4
민사소송법은 사법이며 절차법이다.
4

2023년 제25회 13번

헌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은?

1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제기하는 주민소송
2
대통령의 취임선서
3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설치
4
정당사무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
5

2019년 제21회 4번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민사소송법은 사법이다.
2
공법이 축소되고 사법이 확대되는 ‘공법의 사법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3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별법이다.
4
권리나 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규율하는 법은 실체법이다.
6

2016년 제18회 12번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이 국가기관에 청원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2
형사피고인과 달리 형사피의자에게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없다.
3
군인이 훈련 중에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는 이중배상이 금지된다.
4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도 포함된다.
7

2018년 제20회 3번

법단계설을 주장한 학자는?

1
켈젠(H. Kelsen)
2
슈미트(C. Schmitt)
3
예링(R. v. Jhering)
4
스멘트(R. Smend)
8

2025년 제27회 3번

헌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1
법률
2
명령
3
규칙
4
처분
9

2021년 제23회 39번

행정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건축허가
2
도로포장
3
운전면허
4
허가취소
10

2017년 제19회 4번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익설은 보호법익이 공익이냐 사익이냐에 따라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다.
2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은 절차법이다.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은 사법(私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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