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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2회 43번
경호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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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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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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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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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