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감정평가관계법규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감정평가관계법규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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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제36회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간재구조화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2
주민이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면 대상토지면적(국유지 포함)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주거지역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4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중 복합용도구역 지정 및 입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5
지형도면이 필요 없는 경우에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2

2020년 제31회 3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3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의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3

2019년 제30회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계획관리지역

ㄴ.자연녹지지역

ㄷ.근린상업지역

ㄹ.제2종일반주거지역

1
ㄷ-ㄹ-ㄱ-ㄴ
2
ㄷ-ㄹ-ㄴ-ㄱ
3
ㄹ-ㄱ-ㄷ-ㄴ
4
ㄹ-ㄷ-ㄱ-ㄴ
5
ㄹ-ㄷ-ㄴ-ㄱ
4

2018년 제29회 4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2
조합정관의 변경
3
설계자의 변경
4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5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5

2019년 제30회 21번

국유재산법령상 무단점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한 자는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은「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할 수 있다.
3
무단점유자가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4
변상금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6

2021년 제32회 21번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 의견제출을 거쳐야 한다.
4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5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7

2024년 제35회 18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정평가법인은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을 감정평가사로 두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장부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감정평가법인등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5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 한다.
8

2017년 제28회 1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9

2021년 제32회 3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 신청 및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ㄱ )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ㄱ: 30일, ㄴ: 2분의 1
2
ㄱ: 30일, ㄴ: 3분의 2
3
ㄱ: 60일, ㄴ: 2분의 1
4
ㄱ: 60일, ㄴ: 3분의 2
5
ㄱ: 90일, ㄴ: 3분의 2
10

2021년 제32회 27번

건축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허가권자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자치시장
2
광역시장
3
특별자치도지사
4
시장
5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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