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감정평가관계법규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감정평가관계법규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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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7년 제28회 23번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
2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2

2020년 제31회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철도역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ㄴ.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3킬로미터에 위치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ㄷ.「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ㄹ.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3

2020년 제31회 22번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총괄청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없다.
2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할 때 처분재산의 예정가격은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3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대부기간은 25년 이상으로 한다.
4
중앙관서의 장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면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일반재산을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로 한 경우 매각대금의 완납 이전에도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4

2023년 제34회 3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체납된 부과금 또는 연체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따른다.
4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시장ㆍ군수등은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임시거주시설에 대해서는 그 건설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5

2025년 제36회 15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2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이 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를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토지를 검증 생략 대상 토지로 선정할 수 있다.
4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군수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6

2020년 제31회 32번

부동산등기법령상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기사항 중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없더라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등기목적

ㄴ.권리자

ㄷ.차임

ㄹ.차임지급시기

ㅁ.임차보증금

ㅂ.존속기간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ㄷ, ㅁ
4
ㄱ, ㄹ, ㅁ, ㅂ
5
ㄴ, ㄹ, ㅁ, ㅂ
7

2022년 제33회 1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ㄱ )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ㄴ )에 그 효력을 잃는다.

1
ㄱ: 10년, ㄴ: 10년이 되는 날
2
ㄱ: 10년, ㄴ: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3
ㄱ: 20년, ㄴ: 20년이 되는 날
4
ㄱ: 20년, 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5
ㄱ: 30년, ㄴ: 30년이 되는 날
8

2026년 제37회 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녹지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3
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
9

2021년 제32회 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ㄴ.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매수의무자이다.

ㄷ.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ㄹ.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10

2020년 제31회 33번

부동산등기법령상 ‘변경등기의 신청’에 관한 조문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 ㄱ )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40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 ㄴ )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ㄱ: 30일, ㄴ: 30일
2
ㄱ: 3개월, ㄴ: 3개월
3
ㄱ: 3개월, ㄴ: 1개월
4
ㄱ: 1개월, ㄴ: 3개월
5
ㄱ: 1개월, ㄴ: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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