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감정평가관계법규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감정평가관계법규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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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3년 제34회 33번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2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3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5
등기관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2

2019년 제30회 32번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3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없다.
4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5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3

2024년 제35회 21번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궤도차량으로서 해당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시설이 폐지된 후에는 국유재산으로 하지 아니한다.
2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3
등기가 필요한 국유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國)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한다.
4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5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은 국유재산의 범위에 속한다.
4

2026년 제37회 19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5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부받은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5

2022년 제33회 23번

국유재산법령상 지식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권은 지식재산에 해당한다.
2
지식재산을 대부 받은 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3
상표권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4
저작권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의 개작을 할 수 있다.
5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6

2018년 제29회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2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5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7

2026년 제37회 25번

건축법령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연면적이 16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건축

ㄷ.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2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건축

ㄹ.2층 건축물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증축

1
ㄱ
2
ㄱ, ㄷ
3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8

2026년 제37회 21번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없다.
2
일반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재판상 화해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일반재산은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양여를 예약할 수 있고, 그 예약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5
총괄청은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된다.
9

2023년 제34회 37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시 신고 대상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2
사업시행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때
3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
4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5
내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10

2025년 제36회 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업지역 중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퍼센트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4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5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공고를 한 때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0일 이내로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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