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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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8년 제29회 34번

토지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2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니다.
3
토지가 해면 아래에 잠김으로써 포락될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종전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된다.
4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으면,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5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ㆍ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다.
2

2019년 제30회 10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효 또는 일부무효로 되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2
과도한 위약벌의 약정
3
민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와 체결한 성공보수약정
4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5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3

2024년 제35회 19번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2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에 응소한 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행위는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
3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4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5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4

2019년 제30회 33번

2017년 8월경 甲은 乙소유의 X부동산을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매수하면서 애인인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乙로부터 丙으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2
甲과 丙이 이후 혼인을 하게 된다면, 조세포탈 등이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는 한, 위 등기는 甲과 丙이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3
丙이 X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丙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4
甲은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으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한 丁이 丙의 甲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더라도, 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5

2024년 제35회 32번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과 丙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 乙, 丙이 3년간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유효하다.
3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법원은 X를 甲의 단독소유로 하고 乙과 丙에게 지분에 대한 합리적인 가액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4
甲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유물분할이 되어도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X 전부에 관하여 종전의 지분대로 존속한다.
5
甲, 乙, 丙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으나 분할협의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6

2018년 제29회 6번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2
사단법인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
3
재단법인 설립자는 정관에 그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
재단법인 설립자가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
5
재단법인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변경방법이 없더라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7

2021년 제32회 23번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다.
2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가 아니다.
3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4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단독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5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8

2023년 제34회 7번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사의 변경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2
이사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는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3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 권한은 정관에 의해 박탈할 수 있다.
4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 포함된다.
5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대표권 제한에 대해 악의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9

2024년 제35회 30번

甲은 그 소유 X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고 타인(사인, 국가 등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그 타인에 대하여 X의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2
甲이 X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채 사용ㆍ수익권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甲은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X를 처분할 수 있다.
4
甲의 상속인의 X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도 제한된다.
5
만약 甲이 X를 일반 공중의 통행목적이 아니라 지상건물의 소유자만을 위하여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의 매수인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는 제한된다.
10

2021년 제32회 8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다.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3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
4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므로 경매를 통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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