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감정평가관계법규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감정평가관계법규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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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0년 제31회 26번

건축법령상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령은 예외적으로 조경 등의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그 밖의 조례,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축사

ㄴ.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ㄷ.「건축법」상 가설건축물

ㄹ.면적 4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ㅁ.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5
ㄴ, ㄷ, ㄹ, ㅁ
2

2019년 제30회 35번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유권
2
지역권
3
권리질권
4
유치권
5
채권담보권
3

2023년 제34회 18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우 과징금최고액은 ( )원이다.

○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납부하려면 납부기한 ( )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3억, 10, 납부한 날의 전날
2
3억, 30, 납부한 날
3
5억, 10, 납부한 날의 전날
4
5억, 10, 납부한 날
5
5억, 30, 납부한 날의 전날
4

2022년 제33회 34번

부동산등기법령상 부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1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전체가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등기
5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5

2018년 제29회 2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와 그에 부합하는 시설군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묘지 관련 시설 - 교육 및 복지시설군
2
발전시설 - 전기통신시설군
3
관광휴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군
4
숙박시설 - 영업시설군
5
교정 및 군사시설 - 주거업무시설군
6

2024년 제35회 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3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지정권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 고려되는 기반시설에 수도공급설비도 포함된다.
7

2020년 제31회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광역시장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의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2021년 제32회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더라도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4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9

2025년 제36회 3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토지의 소재
2
지적도면의 번호
3
토지의 고유번호
4
측량 결과도
5
부호 및 부호도
10

2024년 제35회 15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시기준일 이후에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이 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은 해당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임시사용승인일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가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오기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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