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감정평가관계법규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감정평가관계법규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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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3년 제34회 1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도시 시장이 작성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에 자금조달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5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2

2026년 제37회 3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 ㄱ )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 ㄴ )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

2. < 생략 >

1
ㄱ: 과반수, ㄴ: 5
2
ㄱ: 과반수, ㄴ: 7
3
ㄱ: 3분의 2 이상, ㄴ: 5
4
ㄱ: 3분의 2 이상, ㄴ: 7
5
ㄱ: 3분의 2 이상, ㄴ: 10
3

2018년 제29회 25번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1
국가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의 사업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5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4

2023년 제34회 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된 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3
도시지역 외에서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5

2026년 제37회 40번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2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
5
등기관이 최초 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와 담보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2023년 제34회 15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도지사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때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2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3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이 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5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
7

2026년 제37회 34번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3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4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5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8

2023년 제34회 26번

건축법령상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둔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되지 않는 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3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4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9

2026년 제37회 3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ㄱ.토지의 고유번호

ㄴ.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ㄷ.부호 및 부호도

ㄹ.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10

2026년 제37회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은 제외)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도시지역의 확대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인 경우
2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3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변속차로의 설치를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인 경우
4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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