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1. 1. 민탱탱5/10 · 7분 37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1년 제32회 26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는 상호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다.
2
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은 각자의 단독 소유가 된다.
3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매수한 자는 당연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한다.
4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으면 공유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5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다.
2

2022년 제33회 22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
간접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부동산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5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1년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다.
3

2024년 제35회 18번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잘못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확정기한부 채권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기한의 도래를 안 때
3
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이 성취된 때
4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
5
선택채권 -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4

2019년 제30회 4번

18세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자신이 제한행위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
2
부모로부터 받은 한 달분의 용돈을 친구에게 빌려주는 행위
3
자전거를 부담부로 증여받는 행위
4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토지를 매도하는 행위
5
부모의 동의를 받아 법률상 혼인을 한 후,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
5

2026년 제37회 27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ㄴ.농지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그 농지의 선의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농지를 반환하는 경우, 매수인이 그 농지를 경작하여 수확을 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농지에 투입한 통상필요비인 비료비용을 매도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없다.

ㄷ.점유자가 점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하여야 한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6

2023년 제34회 10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2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3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
4
마약대금채무의 변제로서 토지를 양도하기로 한 계약
5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오로지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7

2026년 제37회 18번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2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4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5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8

2020년 제31회 13번

甲은 乙의 기망으로 그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팔았고, 丙은 그의 채권자 丁에게 X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甲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丙이 그의 잘못없이 기망사실을 몰랐을 때에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丙의 악의 또는 과실은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3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乙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丁의 선의는 추정된다.
5
매매계약을 취소한 甲은, 丁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9

2020년 제31회 31번

민법이 명문으로 공유물분할청구를 금지하는 경우는?

1
구분소유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의 경우
2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이 부합된 경우
3
수인이 공동으로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
4
수인이 공동으로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
5
수인이 공동으로 무주물을 선점한 경우
10

2026년 제37회 32번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미등기의 무허가건물에 관해서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타인의 토지 위에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4
공유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단독 소유하던 토지공유자 1인이 자신의 토지지분만을 양도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건물공유자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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