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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7회 82번
부동산과 준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은 등록을 통해 소유권을 공시한다.
2
총톤수 25톤인 범선(帆船)은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공시한다.
3
토지에서 경작되는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토지의 일부로 취급된다.
4
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를 할 수 없다.
5
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는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