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감정평가관계법규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감정평가관계법규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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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9년 제30회 27번

건축법령상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ㄱ.「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 문화재

ㄴ.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ㄷ.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ㄹ.주거용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ㅁ.「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ㅁ
4
ㄱ,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2

2023년 제34회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3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면적을 5퍼센트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3

2023년 제34회 1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ㄴ.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

ㄷ.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측량

ㄹ.지가의 동향에 관한 조사

1
ㄱ
2
ㄴ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4

2020년 제31회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철도역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ㄴ.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3킬로미터에 위치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ㄷ.「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ㄹ.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5

2020년 제31회 1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는 경우 용도지역과 그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토지형질변경면적을 옳게 연결한 것은?

1
상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보전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4
관리지역 - 5만제곱미터 미만
5
자연환경보전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6

2024년 제35회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과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간시설 - 녹지
2
유통ㆍ공급시설 - 공동구
3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4
환경기초시설 - 도축장
5
방재시설 - 유수지
7

2018년 제29회 23번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1
수익과 손실이 균형을 이룰 것
2
보존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4
지속가능한 미래의 가치와 비용을 고려할 것
5
국유재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8

2026년 제37회 33번

부동산등기법령상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포괄승계인
2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
3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4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5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9

2021년 제32회 22번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앙관서의 장은 보존용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그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2
행정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4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5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10

2021년 제32회 21번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 의견제출을 거쳐야 한다.
4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5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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