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감정평가관계법규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감정평가관계법규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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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37회 18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경우 감정평가서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사는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3
국가가 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를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감정평가법인은 의뢰받은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감정평가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5
감정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추출방식에 의할 수 없다.
2

2019년 제30회 20번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2
국유재산의 범위에는 선박, 지상권,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이 포함된다.
3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5
확정판결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2024년 제35회 18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정평가법인은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을 감정평가사로 두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장부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감정평가법인등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5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 한다.
4

2018년 제29회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설보호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학교시설보호지구
2
항만시설보호지구
3
군사시설보호지구
4
공용시설보호지구
5
공항시설보호지구
5

2025년 제36회 21번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존용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관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2
행정재산이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3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용 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4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의 상속인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5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6

2018년 제29회 20번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 관저와 국무총리 공관은 공용재산이다.
2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이다.
3
행정재산의 사용 여부는「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한다.
4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재산은 보존용재산이다.
5
정부기업이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된 주거용 시설은 기업용재산이다.
7

2020년 제31회 32번

부동산등기법령상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기사항 중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없더라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등기목적

ㄴ.권리자

ㄷ.차임

ㄹ.차임지급시기

ㅁ.임차보증금

ㅂ.존속기간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ㄷ, ㅁ
4
ㄱ, ㄹ, ㅁ, ㅂ
5
ㄴ, ㄹ, ㅁ, ㅂ
8

2021년 제32회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면적이 ( ㄱ )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 부피 ( ㄴ )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1
ㄱ: 30, ㄴ: 3
2
ㄱ: 30, ㄴ: 5
3
ㄱ: 30, ㄴ: 7
4
ㄱ: 50, ㄴ: 3
5
ㄱ: 50, ㄴ: 5
9

2026년 제37회 15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표준지의 도로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에 따른 조사ㆍ평가액의 기하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4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5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에는 토지 형상 및 지세(地勢)가 포함되어야 한다.
10

2017년 제28회 19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표준지에 정착물이 있을 때에는 그 정착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2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가액을 반영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5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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