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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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제33회 29번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2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
3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유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설정자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4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5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2022년 제33회 22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
간접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부동산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5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1년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다.
3

2021년 제32회 3번

제한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성년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5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4

2019년 제30회 14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법행위에는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는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3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무효이다.
4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ㆍ강박을 하였다면 상대방은 본인이 그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대리인과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5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5

2017년 제28회 10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에서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되고 그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3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4
통정허위표시는 제3자 유무와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

2022년 제33회 6번

甲사단법인의 대표이사 乙이 외관상 그 직무에 관한 행위로 丙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불법행위로 인해 甲이 丙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乙은 丙에 대한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甲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이 乙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에는 丙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3
丙이 乙의 행위가 실제로는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甲의 사원 丁이 乙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丁도 乙과 연대하여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甲이 비법인사단인 경우라 하더라도 甲은 乙의 불법행위로 인한 丙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2021년 제32회 15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2
본인의 묵시적 승낙에 기초한 임의대리인의 복임권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명시적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4
법정대리인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대리인이다.
5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8

2021년 제32회 8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다.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3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
4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므로 경매를 통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9

2019년 제30회 28번

다음 중 간접점유자는?

1
전세권자에게 주택을 인도한 전세권설정자
2
장난감을 갖고 노는 초등학생
3
길거리에 지갑을 잃어버린 행인
4
타인으로부터 자전거를 훔친 자
5
주인을 대신하여 가게를 보고 있는 종업원
10

2022년 제33회 7번

甲사단법인이 3인의 이사(乙, 丙, 丁)를 두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 丙, 丁은 甲의 사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각자 甲을 대표한다.
2
甲의 대내적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乙, 丙, 丁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3
甲의 정관에 乙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해 악의인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다.
4
丙이 제3자에게 甲의 제반 사무를 포괄 위임한 경우, 그에 따른 제3자의 사무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5
甲의 토지를 丁이 매수하기로 한 경우, 이 사항에 관하여 丁은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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