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신고] 도시개발법 2016년 제27회 55번

봄기출Lv.14 백상아리2026년 8월 5일

안녕하세요. 봄기출입니다. 먼저 잘못된 해설로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동산공법 2016년(제27회) 55번 ④** 해설에서 조합 설립 인가의 동의 요건을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며 2분의 1이 아니다」라고 적었는데,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저희가 조문을 반대로 적었습니다. 2016년 시행 조문과 현행 조문을 모두 확인했고, 이 조항은 그동안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정답 ④는 그대로 맞습니다. 다만 그 지문이 틀린 진짜 이유는 숫자가 아니라 **「국공유지를 제외한」**이라는 부분입니다. 국공유지를 빼고 세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되는 요건(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이지, 조합 설립 동의 요건에는 없는 말입니다. **같은 유형이 더 있는지 전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희 앱 기출 선지 해설을 조문의 비율·정족수를 근거 없이 단정한 자리를 모두 뽑아 법제처 원문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건을 포함해 **9건**을 찾아 고쳤습니다. 고친 해설에는 근거 조문을 함께 달아, 앞으로 조문이 바뀌면 저희 검사 과정에서 걸리도록 했습니다. **검증 절차도 손봤습니다.** 저희는 해설을 다섯 단계로 확인해 왔는데, 이번 오류는 그 그물을 빠져나갔습니다. 검증이 「해설이 인용한 조문」을 따라가는 구조여서, **조문 번호를 적지 않은 해설은 검사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오류 신호가 아니라 그냥 조용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단정하면서 근거를 달지 않은 해설」을 잡아내는 검사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번거로우셨을 텐데 알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못 보던 구멍을 찾았습니다. 공부하시다 이상한 곳이 보이면 언제든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