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v.6 장어
Lv.12 돌고래2026년 8월 31일제보 감사합니다. 확인 결과 정답은 ④번이 맞고, ③번은 틀린 선지로 보는 판정도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규칙 제43조①7호도 맞습니다. 등기필정보는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 시 제공해야 합니다. ③번 선지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라고 해서 틀렸고,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③번 해설에 위 근거가 빠져 있어 앱·홈페이지 해설을 보완했습니다.
댓글 작성은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