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앱 — 문항 오류 제보
분류: 부동산등기법
문항 ID: 부동산공시법령-2025-Q13
회차: 2025년 제36회
번호: 13번
단원: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 절차
학습 모드: pastExam
── 상세 내용 ──
■ 문항
2025년 제36회 · 13번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 절차
■ 지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 오류 내용
2번 해설 -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법 제 23조 제4항)
5번 해설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법 제 23조 제 7항)
── 지문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댓글 1
봄기출Lv.12 돌고래2026년 8월 31일
제보 감사합니다. 확인 결과 정답은 ①번(특정유증)이 맞고, ②·⑤번은 공동신청 사례가 아니라는 판정도 맞습니다.
②번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④에 따라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고, ⑤번은 제23조⑦에 따라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기존 ②번 해설에 「또는 등기의무자」가 빠져 있어 앱·홈페이지 해설을 보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