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신고] 도시개발법 2022년 제33회 54번

봄기출Lv.14 백상아리2026년 8월 5일

제보 감사합니다. 확인해보니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해설이 틀렸습니다. 54번 ③ 해설에서 "90일이 아니라 **지체 없이**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적었는데, 도시개발법 제40조 제4항과 시행령 제65조는 **"60일 이내"**입니다. 바로 고치겠습니다. 정답 ③은 그대로입니다(90일이 틀린 것은 맞습니다). **왜 틀렸는지를 저희가 잘못 알려 드렸습니다.** 이게 더 나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해설 오류가 너무 많다"는 말씀도 그대로 받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저희 검증이 **「해설이 인용한 조문」을 따라가는 방식**이라 조문 번호를 적지 않은 해설은 아예 검사 대상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숫자만 적고 근거를 안 단 해설이 그 그물을 통째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거 없이 숫자를 단정한 해설」을 전부 뽑아 조문과 하나씩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항도 그 목록에 들어 있었는데, 저희가 비율(정족수) 쪽부터 처리하느라 기간 쪽이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순서를 잘못 잡았습니다. 남은 것까지 끝내고 업데이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실 텐데 오류 신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