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앱 — 문항 오류 제보
분류: 공간정보관리법
문항 ID: 부동산공시법령-2025-Q6
회차: 2025년 제36회
번호: 6번
단원: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
학습 모드: pastExam
── 상세 내용 ──
■ 문항
2025년 제36회 · 6번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
■ 지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오류 내용
3번해설 시도지사가 아닌 연속지적도는 국장은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 지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댓글 1
봄기출Lv.12 돌고래2026년 8월 31일
제보 감사합니다. 확인 결과 ③번 선지는 틀린 것이 맞고, 정답은 ②번이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도 맞습니다. 연속지적도 정비 경비 지원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공간정보법 제90조의2③). 기존 해설은 의무/임의만 짚어 주체를 빠둔 부분이 있어, 앱·홈페이지 해설을 위 내용으로 보완했습니다.
Lv.6 장어
Lv.12 돌고래2026년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