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신고] 중개실무 2023년 제34회 36번

봄기출Lv.12 돌고래2026년 9월 21일

확인했습니다. 제보하신 내용과 달리, ②는 틀린 선지가 아닙니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5020 판결에 따르면,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 뒤 증축 현황에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를 1동의 건물로 하려는 의사로 보므로, 그 증축 부분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만으로는 구분소유권이 당연히 생기지 않고 구분행위가 필요한데, 표시변경등기는 그 구분의사가 없다는 표시입니다. 따라서 ②는 옳은 설명이고, 틀린 것은 ⑤뿐입니다(일부공용부분의 관리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으면 전원 집회결의로 정해야 하는데, 일부 공용자만의 집회결의로 정한다고 한 부분). 정답은 ⑤입니다. 앱에 ② 해설이 반대로 적혀 있던 문장은 위 판례에 맞게 고쳤습니다.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앱 반영은 다음 업데이트에서 적용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