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법령정보] 2026년 공인중개사법 주요 개정 포인트 정리
봄기출
Lv.4 연어2과목 인증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근 확인된 공인중개사법 관련 개정사항을 정리해봤어요. 시행일이 서로 다른 여러 건이 섞여 있으니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① 실무교육 시간 확대 (2026.1.1. 시행)
공인중개사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실무교육 시간이 기존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에서 "45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전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 부담이 커진 셈이라, 실무 준비생이라면 일정 계획에 반영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②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 제21024호, 2025.8.14 공포 → 2026.2.15 시행)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제29조)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개정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시길 권장드려요 — 요약 정리이다 보니 세부 문구까지는 이 글에서 보증하기 어렵습니다.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6.12.17. 시행 예정)
아직 시행 전이지만, 올해 안에 적용될 개정이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 시험 준비생이라면: Q-Net 공고에 따르면 답안 작성 시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제37회 시험(10.31 시행) 기준으로는 위 ①·② 모두 적용 대상이니 꼭 챙겨보세요.
※ 이 글은 개정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한 요약이며,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법제처(moleg.go.kr), Q-Net 공인중개사(www.q-net.or.kr/site/jungg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