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v.6 장어
Lv.12 돌고래2026년 9월 21일확인했습니다. 제보하신 내용은 현행 부동산등기규칙과 다릅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다만 그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그래서 ㄷ은 옳은 지문이고, 정답은 ㄱ·ㄴ·ㄷ인 ③입니다. 해설에 반대로 적혀 있던 문장은 이 규칙에 맞게 고쳤습니다. 인감만 날인된 사설 협의서라면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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